공소권 없음의 뜻과 의미

공소권 없음

ENGong-so-gwon eop-seum#사회/이슈2000년대밈

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 시효가 지나 검사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어 수사를 끝내는 법적 처분

"검찰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."